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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May

문재인표 검찰개혁 10일..핵심 '인사·예산·조직' 정밀타격

작성자: 호식이두마리 IP ADRESS: *.119.96.155 조회 수: 8

문재인표 검찰개혁 10일..핵심 '인사·예산·조직' 정밀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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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조직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이제 겨우 10일밖에 안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한 검찰 중견 간부)

예상을 뛰어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강도 검찰개혁 행보에 검찰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태다. 마치 장기간 준비해온 듯 10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검찰의 중추이자 취약점인 '인사'와 '예산', '조직'을 정조준 타격했다.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은 사법영역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기능을 하며 이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로 구성된다. 이런 점 때문에 통상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고 부른다.

특정직공무원인 검사가 속한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지만 이러한 역할로 인해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인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을 통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검찰국을 통해 인사, 조직, 예산 등 검찰행정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따라서 검찰 구조상 수사라는 한 축과 다른 축인 인사, 예산, 조직 문제는 가장 민감한 이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 중요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의 검찰행정을 책임지는 검찰국장을 '빅 2'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 대통령은 바로 이 인사와 예산, 조직을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거세게 조여들어 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표 검찰개혁은 '밀어내기식' 인사로 시작했다. 취임식 다음 날인 11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게 신호탄이다.

대통령을 보좌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사령탑에 비(非)검찰 출신 교수이면서 진보 성향의 법학자를 앉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자 검찰로선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이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강도 높게 추진했지만 결국 검사들의 반발로 개혁에 실패했던 경험도 이번 조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기 장악'에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검사와의 대화'까지 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끝내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이번 검찰개혁은 잘 짜인 시나리오에 따라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있다.

-후략-

출처:http://v.media.daum.net/v/20170520100111627

검사들과 대화는 이미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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