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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Jun

방산비리범죄, 최고형 사형 개정

작성자: 가지마라 조회 수: 61

“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더민주 1호 법안 낸다

?


핵심은 방산 비리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나 민간인, 업체를 이적죄로 처벌하기 위해 군형법과 형법을 개정하는 데 있다. 통상 방산 비리에 연루된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제80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 게 전부다. 군형법에는 뇌물 수수 관련 조항도 없다.

이 때문에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변 정책위의장은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죄)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국가 방위 산업에 피해를 일으킨 사람(공무원), 업체’라는 부분을 추가할 계획이다.

더민주 당론이 ‘사형제 폐지’임에도 방산 비리 범죄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이적죄를 적용하려는 건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과 방위사업청 내 현역 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비리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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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련

2017.06.09 19:02

방산비리 저지르는 놈들은 극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반드시 법안이 통과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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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베장

2017.06.09 20:37

통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한다고 해도 과연 할지 그것도 의문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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